업무 사례
2호 처분(수강명령)
청소년 사기죄 보호처분 2호 처분(수강명령) 조력 성공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청소년 사기죄로 보호처분 8호(소년원 송치)위기 2호 처분(수강명령)으로 감경 시킨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 분은 중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을 등록하고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벌였습니다. 반복된 범행과 계좌 사용 내역으로 인해 경찰은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초기 조사 단계에서 자녀 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및 피해금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제출 하였으며, 자녀 분의 충동적 행동임을 강조하며 선도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소년부는 자녀 분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고려해 보호처분 2호(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