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처분 감경

SNS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감경 성공 사례

2025.05.19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SNS 학교폭력 사건에서 징계 감경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의 자녀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친구 관계에서 갈등을 겪던 중 SNS(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특정 학생을 지목하는 듯한 비방성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습니다. 실명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학급 내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었고, 해당 내용은 곧 주변 학생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학교 측에 신고하였고, 학교는 해당 행위를 사이버상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학폭위를 소집하고 6호 (출석정지) 처분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녀의 중징계를 막고자 트라이원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 자녀가 작성한 게시물이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며, 해당 게시글이 게시 후 비교적 빠르게 삭제되었고, 이후 자발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전달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측과의 대화를 주선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의뢰인 자녀가 심리상담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자료를 정리하여 학폭위에 제출하였습니다.

게시물의 의도와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해 징계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SNS 게시글의 공개성과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해 행위는 인정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자발적인 반성, 교육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적으로 6호(출석정지) 대신 3호 처분(교내봉사)으로 감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자녀는 생활기록부에 중징계가 남지 않게 되었고, 학교생활과 향후 진학에도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