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2호 처분(수강명령)
교사폭행으로 형사처벌위기 보호처분 2호 조력 성공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교사를 폭행하여 교권침해 혐의로 형사처벌위기. 보호처분 2호(수강명령)으로 감경시킨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 분은 고등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교사와 마찰이 있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책상을 밀어 교사의 팔에 부딪혀, 교사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자녀 분은 교사 폭행으로 고소되며 교권침해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초기 경찰 조사 전 부터 개입해, 피해 교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반성문과 보호자 감독 계획 등을 제출했습니다. 학생의 정서적 미숙함과 초범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검찰은 소년부로 사건을 넘겨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 2호(수강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