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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사이버학폭 처분 감경 성공 사례

2025.05.22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에서 6호 처분(출석정지) 위기를 막고 2호 처분(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이수)으로 감경된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특정 친구와의 갈등 이후 SNS 단체 대화방에서 해당 친구를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메시지와 이모티콘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호소했고, 대화 내용을 학교에 제출하며 학폭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이를 사이버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가해 학생에게 6호 처분(출석정지)을 사전 통지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A씨 자녀가 감정적 충돌 이후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반복한 점은 인정하되, 행위의 수위나 지속성이 중대한 괴롭힘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과 의사 전달, 자발적 예방교육과 심리상담 참여, 피해자와의 화해 노력 등을 정리해 학폭위에 제출하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해 반성의 진정성을 부각했습니다.

학폭위는 해당 행위가 사이버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학교폭력임을 인정했으나, 사과 및 교육 참여, 피해자 처벌불원 등 감경 요소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6호 처분(출석정지) 대신 2호 처분(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이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자녀는 생활기록부에 중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학교생활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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