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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5.05.1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변호를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D 씨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대화를 나눌 통로가 필요했던 그는, SNS 오픈채팅을 통해 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소개하고 관심사를 공유하며 며칠간 소통이 이어졌고, 자연스레 오프라인 만남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성관계 이후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상대방이 실제로는 만 12세(중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은 채팅 당시 성인이라 말했고, 또한 실제 만났을때 성인처럼 큰 키와 성숙해 보이는 외형이 영락없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보였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 이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D 씨는 충격과 당혹감에 빠졌고, 즉시 저희 트라이원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D 씨의 상황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행위 자체는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 고의성 부재, 진정성 있는 반성, 사회적 기반 등을 적극 피력해야 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연령 인지를 못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채팅 대화 내역, 프로필 화면 캡처, 당시 사용한 오픈채팅 닉네임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성인이라 말하며 연애 감정을 표현했던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외모가 일반적인 성인으로 보일 정도였기에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초범이라는 점과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죄 경력이 없고, 안정된 직장과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은 선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셋째,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성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수료증,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D 씨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인정되나, 그 경위에 고의성이 부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성인으로 오인될 수 있는 외모를 지닌 점,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D 씨는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법적으로는 명확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 밝히더라도, 실제 나이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으며 진정성 있는 반성이 있을 경우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초기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수사기관에 혼자 응대하다가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지 않도록,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