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

2025.06.2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심야, 의뢰인 L 씨는 느닷없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L 씨는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으며, 길에서 지나가던 여성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어깨를 툭툭 건드린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낯선 남성이 가까이 다가와 신체를 접촉했다는 점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L 씨는 경찰에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해당 행위가 강제적 성적 접촉으로 해석될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초기 조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번 사건이 성적 의도보다는 착오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착각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진술과도 일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실수로 사람을 착각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하였던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지만, 실제 112 녹취 파일에는 “술 취한 분이 계속 건드린다”라는 본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고, 참고인 역시 “의뢰인이 소주 두 병가량을 마신 상태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임의동행 보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의뢰인은 “왜 여기 있어?”라며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처럼 말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오인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어깨 접촉’이 과연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고, 접촉 부위가 어깨라는 점에서 단순 물리적 접촉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피력하였으며,

더구나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늦은 밤이었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개된 거리였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성적 추행을 시도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혐의없음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04. 결과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었으나, 고의성 부재와 피해자와의 분쟁이 아닌 일방적인 해프닝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리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방어전략을 세운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한 신체 접촉에도 성립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접촉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의 의도와 상황을 입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모른 사람을 지인으로 착각한 채 말을 건네고, 실수로 접촉한 행동’이 성적 범죄로 확대될 뻔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정황과 일관된 진술, 그리고 냉정한 법적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억울하게 피의자 위치에 놓인 분들에게도 실질적인 법적 해석과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실수와 범죄 사이의 얇은 경계선, 혼자 넘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