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벌금형

강간미수 벌금형 성공 인천 거주 의뢰인

2025.10.1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강간미수 혐의가 강제추행으로 변경되어, 의뢰인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인천 거주 의뢰인 K 씨는 친구들과 함께 인천 바닷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일행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고, 함께 숙소로 이동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 K 씨는 그중 한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할 말이 있다”며 단둘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앞선 나머지, 의뢰인은 여성에게 갑작스럽게 다가가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신체접촉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주변 친구들이 방으로 들어와 상황을 제지했고,

이후 피해 여성은 경찰에 강간미수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가능했던 만큼,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 사건의 진상을 바로잡기 위해 트라이원스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인천 바닷가 강간미수 사건 초기부터 해당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강간미수의 구성요건 불충족
강간미수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만드는 의도적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단순히 갑작스러운 접촉으로 놀라 소리를 질렀을 뿐, 의뢰인이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한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 점을 강조하며, 행위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 부재
K 씨는 피해자의 저항 직후 곧바로 행위를 멈추었고, 일행들이 방에 들어올 때까지 어떤 추가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진술과 현장 정황,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의뢰인에게 ‘성행위를 완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철저히 정리하고,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세번째,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고,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한 실수를 깊이 반성하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미수 혐의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요소나 강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간미수 대신 강제추행죄로 혐의가 변경되었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초범임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K 씨는 실형이라는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으며, 사회 복귀의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술자리나 감정적인 순간의 실수가 강간미수 혐의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 구성요건과 실제 정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강간미수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진술부터 재판 단계까지 세밀하게 대응하며, 단 한 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조력합니다.

억울한 혐의나 과도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