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해결 사례입니다

2025.12.1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하남 거주 의뢰인은 결혼한 상태였으나, 배우자가 심한 결벽증을 가지고 있어 장기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깊은 욕구불만과 정서적 고립을 겪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대가로 피해자 명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했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실은 하남 수사기관이 어플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계좌 흐름과 채팅 기록을 추적하던 중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매우 중한 사안으로 발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직후 트라이원스에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 부정이 아닌 형량 방어 전략이 필요한 사건임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아청법위반 중에서도 미성년자성매매는 법정형이 높고 실형 가능성도 높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방어를 구성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배경이 장기간 지속된 부부관계 단절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충동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는 변명이 아닌 경위 설명으로, 재판부가 정상참작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둘째, 범행 후 의뢰인이 재범방지 상담·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등 다수의 치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하남심리상담 소견서, 교육 이수증, 가족 보호체계 등은 의뢰인이 다시는 아청법위반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전달했습니다.

넷째, 직업적·가정적 기반이 확고하며 하남 사회 내에서 교정적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탄원서와 자료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은 단순히 반성을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
재판부가 실제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접근이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

범행 경위의 특수성

상담 및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기반의 안정성

사건 이후의 성실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성매매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청법위반 중에서도 특히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전략적 대응이 실제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특히 미성년자성매매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인정할 부분·설명해야 할 부분·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 구체적 정상참작 사유 제시

✔ 진정성 있는 반성

✔ 훈련·상담 자료 제출

✔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

✔ 사회적 기반과 감독 가능성 입증

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립니다.

트라이원스는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토대로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