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아청법 경찰조사 집행유예 해결 사례입니다.

2026.02.2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아청법 경찰조사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남양주 거주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중, 이른바 ‘아청물’이라는 표현을 접하게 되었고, 그 정확한 의미와 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파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단순 음란물의 한 종류로 오인하고 있었으며, 해당 표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의 추적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남양주 아청법 경찰조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자료 분석과 계좌 거래 내역 확보를 통해 구매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안은 가볍지 않게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은 일반 음란물 사건과 달리,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남양주 사회적 낙인 역시 상당하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첫째, 아청물에 대한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남양주 아청법 경찰조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본 변호사는 파일의 제목·판매 방식·사이트 구조를 분석해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일반 음란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인식의 정도를 낮추는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둘째, 유포·재판매·공유 정황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아청법 경찰조사에서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확산 가능성입니다. 의뢰인은 단순 구매에 그쳤고, 외부 전송이나 유포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 소지·구매 행위와 확산 범죄를 명확히 구분했고, 이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셋째, 포렌식 자료 분석을 통해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포렌식 결과가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본 변호사는 확보된 저장 자료 중 문제되는 파일의 수와 성격을 세밀히 정리하고, 중복 파일이나 자동 저장 파일을 구분해 책임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이는 아청법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을 염두에 둔 전략적 대응이었습니다.

넷째, 반성 및 재범 방지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관련 사이트 이용을 전면 중단했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 아니라, 치료·교육 이수 확인서, 상담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섯째, 재판 단계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변호사는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는, 인정 범위를 정리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점,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설득해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 초범인 점

✔ 유포 및 확산 정황이 없는 점

✔ 범행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안은 아청법 경찰조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 사례입니다. 같은 구매 행위라 하더라도, 인식 여부와 확산 가능성에 대한 소명 방식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는 충분히 갈릴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단순 음란물 사건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아청법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설계와 증거 정리가 곧 재판의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을 가볍게 여기기보다, 구조를 정확히 분석한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