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혐의없음

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 해결 사례입니다.

2026.03.05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강남 거주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하던 중 대로변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을 배회하던 한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여성은 이미 여러 차례 넘어져 무릎이 상처 난 상태였고, 정상적으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라도 추가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곁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강남 도로변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몸을 강하게 흔드는 등 격렬하게 반응하였고, 술버릇처럼 큰 소리를 내며 몸부림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도로 쪽으로 넘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균형을 잡아주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였으나,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치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과 사회적 낙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 목적 자체가 구조와 보호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여성을 발견한 뒤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부축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치상 범죄에서 요구되는 추행의 고의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사건 당시 여성의 상태에 주목하였습니다.

여성은 이미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넘어져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을 통해 사건 당시 여성의 기억과 인식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단순한 신체 접촉 상황이 사후 인식에 따라 강제추행치상으로 확대 해석되었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행동 흐름 전체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한 당사자였고, 사건 이후에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상황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치상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보이는 행동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본 변호사는 강제추행치상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의 고의와 그로 인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이 구조 목적의 부축 과정이었을 뿐이며, 추행 의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다섯째,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한 균형 상실에 따른 넘어짐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강하게 흔들며 거부하는 과정에서 서로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를 강제추행치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강제추행치상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논리적 대응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4. 결과

강남 경찰기관은 본 변호사는 제출한 의견과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여성을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는 점, 그리고 강제추행치상 범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여성의 만취 상태와 상황 인식의 불확실성 역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치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억울하게 제기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검찰 단계로 송치되지 않고 강남 경찰조사 단계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 오해로 인해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