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강간미수 실형 위기 기소유예 선처 성공

2026.04.1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강간미수 기소유예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장실을 찾고 있던 피해자를 골목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화장실을 안내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하며 강간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개입하였고, 결국 범행은 미수에 그친 채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정황상 의뢰인의 행위는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었고, 실제로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제297조(강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적용 법령]

제300조(미수범)

① 제29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어디까지 형사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신속히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본 사안은 강간미수로 입건된 사건이었으나, 실제 범행이 실행 단계에서 완결되지 못하고 즉시 제지된 점, 그리고 물리적 강제력이 장시간 지속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경중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은 사건의 결과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그르쳐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간미수 사건 중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변호인은 단순한 사실관계 설명을 넘어, 강간미수 사건의 법리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