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불송치

원나잇강간 실형 위기 불송치 선처 성공

2026.06.04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원나잇강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B 씨를 알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뒤 함께 숙박업소 객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객실에 입실한 이후 의뢰인과 B 씨는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당시 상황 일부를 녹음해 두고 있었습니다.

확보된 녹음파일에는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너무 좋아"라는 취지의 표현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음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성관계는 한 차례가 아닌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객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잠시 전화를 받고 오겠다고 이야기한 뒤 객실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시 객실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와 연락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원나잇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제297조(강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원나잇강간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당시 동의 여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객관적 자료 확보와 진술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녹음자료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성관계 당시 녹음된 파일을 전부 청취하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거나 만족감을 표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강압적 상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성관계 전후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성관계가 한 차례에 그친 것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셋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성 내용과 실제 사건 진행 경위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넷째, 객관적 증거 중심의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만을 반복하기보다 녹음파일, 통화내역, 사건 전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원나잇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섯째,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원나잇강간 사건 특성상 진술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종합할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4.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나 저항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녹음자료상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거나 만족감을 표현하는 내용이 확인된 점

✔ 성관계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 사건 전후 행동과 진술 내용 사이에 합리적 의문이 존재하는 점

✔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점

✔ 원나잇강간 혐의를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수사기관은 원나잇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원나잇강간 사건의 경우 성관계 사실 자체보다 당시의 동의 여부와 객관적 자료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녹음자료, 통화기록, 사건 전후 행동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진술만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트라이원스는 원나잇강간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