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선고유예

지하철 몰카 실형 위기 선고유예 선처 성공

2026.06.0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지하철 몰카 혐의 사건 선고유예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H 씨는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피해 여성의 치마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가 현장에서 즉시 제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지하철 몰카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신상정보 등록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엄중한 처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수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태였으며,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에 대한 부담 역시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었고,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가족들에게도 사건 경위를 모두 알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단순히 지하철 몰카 범행 사실만이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선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선고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당시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수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입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에 대한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진지한 반성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지하철 몰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단 한 차례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 한 차례 발생한 우발적 범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인 불법촬영물 보관이나 반복적인 촬영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성적 취향에 기반한 상습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지하철 몰카 사건은 의뢰인의 일탈적 행동으로 발생한 단발성 범행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넷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하철 몰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섯째, 초범 여부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으로서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이번 지하철 몰카 사건이 의뢰인의 전반적인 인생을 부정할 정도의 반복적 성향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한 점

✔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있었던 점

✔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지하철 몰카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전과기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하철 몰카 범죄가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이후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한다면 선고유예와 같은 선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하철 몰카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 노력, 양형자료 준비,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라이원스는 지하철 몰카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