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의견서 제출 후 항소심 합의서 작성으로 마무리

미성년자 피해자가 랜덤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합의금 5,0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차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중학생 피해자가 랜덤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당해 경찰에 신고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입니다.

중학생 피해자는 랜덤 채팅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같이 룸카페에서 맛있는 것을 먹자며 피해자를 구슬렸고, 두 사람은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상대방은 강제로 옷을 벗겼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상대방으로 인해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룸카페에서부터 시작된 스킨십은 이내 상대방의 자취방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피해자가 휴대폰만을 들여다보자, 수상함을 느낀 보호자가 휴대폰을 보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곧바로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변호사 조력

김은정 변호사는 상대방이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알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모두 괴로워하던 상태였습니다. 수사 과정을 거쳐 사건은 기소되었으나, 상대방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합의하에 진행하였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던 의뢰인의 가족은 이런 주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에 대응하고자 김은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의 복장과 서로 나누었던 대화 내용, 외모의 조숙도 등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끝까지 고의성을 부인했던 상대방은 선고기일 당일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제야 상대방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결과

김은정 변호사는 피해자가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상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5,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가족은 상대방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매우 지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체되는 시간으로 인해 피해 보상이라도 지급받고자 하는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상대방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금까지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었다며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많이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도 다시 한 번 범죄 피해에 대해 깨닫게 되며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잘 하고 있다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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