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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불송치
필로폰 투약 제보있었으나,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01. 사건 결과
필로폰 투약 행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5년전 전 남자친구의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된 전 남자친구 또한 의뢰인으로 인해 마약을 접했던 것이고, 같이 필로폰 투약을 했다는 제보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투약이라고 해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만큼 빠른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혜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당시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은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위한 미끼로 강제로 투약시켜 하게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는 한 차례도 약물 투약한 사실 또한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그 후에는 투약 사실이 없음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토대로 의뢰인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주장을 돕고, 투약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하여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인의 빠른 구제 방안과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혐의를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마음고생을 하지 않게 된 의뢰인은 트라이원스에 감사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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