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청구소송, 매출 미달 약정에 따른 투자금 원금·지체상금 지급 선고
이 사례는 스타트업에 투자한 의뢰인이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투자금반환청구소송에서 약정의 효력을 인정받아 투자금 원금과 지체상금의 지급을 선고받은 업무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망 스타트업에 2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약정된 매출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계장부 조작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여러 차례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묵묵부답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 조력
트라이원스 변호사는 투자계약서 내 ‘매출 미달 시 투자금 반환 및 지체상금 부과’ 조항을 근거로 증거 확보, 재산 보전, 소송 제기를 진행했습니다.
- 계약서와 관련 대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 회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허위 기재 및 장부 누락 사실을 입증할 증거 목록을 완성했습니다.
- 상대 회사의 재산 현황을 조사하여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트라이원스 변호사가 제출한 ‘매출 미달 시 투자금 반환 및 지체상금 부과’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억 원 전액과 연 5%의 지체상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