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3호 처분(사회봉사)
청소년 딥페이크 가해자, 3호 처분(사회봉사) 조력 성공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합성 영상 제작을 유포해 소년원 송치 위기였던 청소년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 분은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부적절한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으로 소년부 송치됐습니다. 피해자는 강한 수치심을 느꼈고, 이에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문제 영상이 한 차례 게시된 점, 즉시 삭제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호자와 함께 심리상담 및 인터넷 윤리 교육을 병행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소년부는 반성의 진정성과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해 3호 처분(사회봉사)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