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5.2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7년 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경기 악화와 인건비 상승, 임대료 부담 등의 이유로 사업이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매출 부족으로 인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채무가 누적되어 사업 정리 당시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 폐업 이후 일정 기간 구직 활동을 하였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이후 일용직 근로와 단기계약직을 반복하였습니다. 현재는 월 평균 200만 원 수준의 수입이 발생하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재산은 전혀 없고 거주지는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을 지급하는 주거지였습니다. 부양가족이 없고 건강상 큰 이상은 없었지만 생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채무 변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는 개인회생을 고려하였으나 본인의 소득으로는 변제계획안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찾아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사업 운영 관련 자료,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진술 자료, 현재 소득 및 지출 구조, 금융기관의 채권내역 등을 바탕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요 채무는 금융기관 6곳과 카드사 3곳에서 발생한 신용채무였고 대부분 연체가 1년 이상 지속된 상태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채권은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상태였으며 압류 위기에 놓여 있던 채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채무 내역을 정리한 후,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채권잔액증명서, 소득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지출내역 등을 종합하여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 일부 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파산선고를 위한 심문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제능력이 없고 파산 원인이 정당하며 면책을 허가함에 있어 부적절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일로부터 약 4개월 후 면책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은 법적으로 소멸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신용채무 전액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후 채권자들은 해당 채무에 대한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용상 회복의 기초가 마련되면서 법적으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