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7.0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창원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의뢰인은 신용카드 연체와 금융기관 대출로 인해 약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채무는 생활비 충당과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특별한 재산도 없고 정기적인 소득 또한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직 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배우자 소득으로 가계를 꾸려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하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정보만으로 혼자 서류를 준비하였고 특히 파산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술서의 핵심 내용이 추상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보정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결국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결정 이후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아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 전반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과거 파산 신청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기각 사유였던 파산진술서의 구성과 표현 방식에 있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지출 내역이 어떤 방식으로 생활 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은행 거래내역서, 의료비 영수증, 자녀 학원비 납입 내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파산 당시의 경제적 상황, 특히 실직 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보험 자격상실 이력, 실업급여 수급 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파산진술서는 구체적인 시간순서에 따라 채무가 발생한 경위, 소득 상실 시기, 부채 증가 이유 등을 명확하게 서술하였고 허위나 과장이 없는 일관된 서술로 설득력을 갖추도록 구성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보정기한이 지나 기각되었던 기존 사건과는 달리, 이번에는 서류접수 후 약 한 달 만에 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면책심문기일에서 별도의 문제 없이 심문이 종결되었고 최종적으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책결정문에는 허위채무나 낭비, 사치성 소비 등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 발생 경위가 전적으로 불가피한 생활비 사유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재산이 없고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득이 없는 점 역시 결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파산진술서 작성이 개인파산 절차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채무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입증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혼자 진행할 경우 실제 생활상의 고충을 정확히 법원에 전달하지 못해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은 서류 작성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