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07.2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울산에 거주하는 4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조업 관련 자영업을 운영했으나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거래처 미수금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사업을 정리했고 이후에는 일용직이나 단기직 형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업 폐업 이후에도 카드론, 은행권 대출, 저축은행 대출 등으로 남아 있는 부채는 총 1억 2천만 원 수준이었고 이자와 연체료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으며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장기간 연체로 인해 금융거래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 채권자들의 지속적인 독촉과 압박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통해 재기를 도모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채무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별 채무증명서, 연체기록, 지급명세서 등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민하면서 과거에 몇 차례 상담을 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거나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진행을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소득 상황, 재산 내역, 채무 경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단기적으로 재산을 처분해 변제할 가능성이 없고 실질적인 수입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파산신청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용직 중심으로 근로를 해왔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증빙이 어려웠으나 고용확인서와 근로계약서, 현금 수령 내역에 대한 진술 및 관련 증빙을 보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실패의 원인, 채무 발생 경위, 파산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진솔하게 설명하는 진술서 작성도 변호사가 직접 조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변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 그리고 파산 및 면책이 악의적으로 신청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을 인가하고 면책결정도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불량자 신분에서 벗어났으며 압류 및 채권 추심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최소한의 금융거래 회복이 가능해졌고 추후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생길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위 사례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신용불량 상태의 개인이라도 실질적인 무재산 상태와 변제능력 부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을 통해 법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일한 상황이라도 자료 정리와 법적 주장 방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고려 중이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