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판결
공사대금 소송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
01. 사건 결과
이 사건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공사대금 소송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원고는 공사 업무를 위해 다른 업자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완공 이후 주택 입주자분들은 다른 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원 공사 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택입주자 측에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피고측이었던 주택입주자 분들은 이에 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라이원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우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공사대금 수령권한은 원고가 아닌 위임 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의 잔금은 공사를 마무리한 위임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택업자 측에서는 계약 내용대로 위임자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전부 변제하였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4. 결과
법원에서는 공사 약정을 토대로 원고가 공사대금 수령권한을 다른 업자에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지급한 공사잔금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의 도움으로 원고 측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