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 방어,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 사건은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방어한 의뢰인의 사례이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의 차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 공사 업자가 주택 입주자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공사 업무를 위해 다른 업자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완공 이후 주택 입주자분들은 다른 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 공사 업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택입주자 측에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측이었던 주택입주자 분들은 이에 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변호사 조력

트라이원스는 의뢰인 상담 후 공사대금 수령권한의 귀속과 잔금 변제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공사대금 수령권한은 원고가 아닌 위임 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의 잔금은 공사를 마무리한 위임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택업자 측에서는 계약 내용대로 위임자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전부 변제하였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에서는 공사 약정을 토대로 원고가 공사대금 수령권한을 다른 업자에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지급한 공사잔금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주제의 칼럼

같은 주제의 업무사례

대여금·투자금 회수 업무사례 더 보기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받은 서류와 날짜, 궁금한 점만 알려 주셔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