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6%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6% 성공 사례

2025.09.1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6%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수원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생계비 충당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카드론과 소액대출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채무가 점점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월 평균 약 120만 원 내외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매달 발생하는 채무 상환액은 소득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 총액은 약 7,5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연체가 누적되면서 채권자들의 독촉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의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맞추어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로 일정 소득을 꾸준히 얻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법원에서 변제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최근 6개월간 소득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단순한 단기 소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수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활비 지출을 검토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을 확보한 상태에서 변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독신 가구로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잉여소득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을 변제 재원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달 20만 원대의 금액을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변제계획 인가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이의제기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변제 의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보충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1년간 근무지 변경 내역, 근로계약 갱신 내역 등을 제출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어진 것이지만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점을 근거로 변제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은 인가되었고, 총 채무 약 7,500만 원 중 약 1,050만 원가량만을 3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약 6,450만 원은 면책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채무의 약 86%가 탕감된 것으로,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제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안정적인 직장 소득이 없더라도 아르바이트와 같은 형태의 소득이 일정 기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개인회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득의 지속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