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4%

코인 빚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4% 성공 사례

2025.10.2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4%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한때 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기대하며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일정한 수익이 발생했지만, 이후 시장 급락으로 인해 손실이 커졌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과 카드론까지 이용하면서 빚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자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매달 수입의 대부분이 이자 상환에 쓰였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다중 채무 상태에 빠지며 카드사와 금융기관의 독촉이 이어졌고 연체로 인해 신용점수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정 상황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방안을 검토하던 중, 안정적인 급여소득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 제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를 일부라도 갚으며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찾던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부채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코인 거래 손실로 인한 채무가 전체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손실 회복을 위한 거래였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내역서, 계좌 이체 내역, 투자 경위 등을 세밀히 정리하여 제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월평균 수입과 생활비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급여 명세서, 통장 내역, 주거비·공과금 영수증 등을 첨부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없고 실질적으로 회생 변제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제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법원 심사 과정에서는 코인 투자와 관련된 채무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의뢰인이 투기적 목적으로 과도한 위험을 감수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 손실 회복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결과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회생 의지가 진정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지속적인 근로소득을 유지하고 있으며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코인 거래로 인한 채무가 단순한 투기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과정에서 총 채무 약 1억 8천만 원 중 74%에 해당하는 금액이 탕감되고, 잔여 채무는 3년간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신용 회복과 재정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코인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라도, 명확한 소명과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자료 정리와 법률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