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지목, 6호 출석정지 위기에서 1호 서면사과 처분으로 감경

사건 개요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다 한 학생이 다쳐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을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신이 난 상태로 장난을 치다 보니 격해지는 장난에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를 넘어트리게 되었고, 피해 학생은 팔에 인대가 파열되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 부모님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 징계처분 6호 출석정지까지 받을 위기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의 사실관계 검토, 목격자 진술 확인, 학생 증언 수집, 의견서 제출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 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파악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진술이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당시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로 6호 처분 출석정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으며, 주변 학생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