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3%

카드론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3% 성공 사례

2026.03.0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3%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근무하며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생활비 부족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카드론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단기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다수 카드사 카드론이 동시에 누적되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카드론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상환 구조가 단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원금이 쉽게 줄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여러 카드사의 카드론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유지해 왔고, 그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하며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결국 급여만으로는 월 상환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총 채무는 약 1억 1천만 원 규모였고, 그중 상당 부분이 카드론 개인회생 대상 채무에 해당하였습니다. 독촉과 압박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임의 변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제도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소득, 부양가족, 고정지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카드론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단기간 내 다수 대출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법원이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대출의 사용처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채무 증가 사유가 단순 소비가 아닌 기존 채무 상환 및 생활비 충당 목적이었음을 금융거래내역과 지출 내역을 통해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월 가용소득 산정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생계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자료를 보완하였고, 과도한 변제계획안이 수립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카드론 개인회생 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편파변제 여부와 최근 대출 내역에 대해서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보정권고에 대비해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과 기준에 맞추어 변제계획안을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지속적인 급여소득과 변제 가능성을 인정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대해 추가 보정 없이 인가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월 변제금은 실제 소득 수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총 채무 약 1억 1천만 원 중 약 17%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3년간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약 83%의 채무가 탕감되는 구조로 확정되었습니다. 카드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고금리 채무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조정받은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은 다수의 카드론 채무가 단기간에 집중된 상황에서도, 자금 사용 내역과 소득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면 충분히 인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카드론 개인회생은 단순 신청이 아니라 자료 정리와 법원 기준에 맞는 구조화가 핵심임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