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피해자 합의대행, 접촉 금지 조건을 담은 합의로 마무리
공무원 신분의 상대방에 의한 준강간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대행 조력을 받아 총 7,000만 원의 합의금과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된 합의서를 받은 업무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공공기관 회식 이후 상사 공무원과 자리를 옮긴 피해자가, 음주로 판단과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정황을 뒤늦게 인지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회식 자리 이후 상사 공무원인 상대방과 함께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과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숙소로 동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정황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고,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메시지 내용과 정황을 통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질 경우 조직 내 불이익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상대방 측에서 먼저 합의 의사를 전달해오면서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한 판단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트라이원스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자료를 정리하고, 합의 협상을 대행했습니다.
[적용 법령]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특히 본 사건은 상대방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형사 처벌 시 직위 해제, 징계, 나아가 공직 신분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 여부, 그리고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준강간 성립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메시지, 동선, 음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대방 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준강간의 엄중한 법정형, 공무원 신분으로 인한 징계 및 신분 상실 위험, 사건 공개 시 조직 내 파장과 불이익,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및 회복 필요성을 근거로 상대방 측이 감당해야 할 법적·사회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합의금이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법적 구조를 기반으로 협상력을 확보한 결과 합의금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접촉 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포함된 합의서를 도출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의 모든 사적·업무적 접촉을 중단하며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보상과 보호 조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