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66%

급여압류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66% 성공 사례

2026.06.1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66%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안산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제조업체에 근무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생활비와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추가적인 금융거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채무 규모가 점차 증가하였고, 보유한 소득만으로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일부 채무가 장기간 연체되면서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개시되었습니다. 급여의 일부가 지속적으로 공제되면서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조차 확보하기 어려워졌고,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차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법적 제도를 통해 채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급여압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하며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직 상태와 급여 내역, 기존 채무 발생 경위 및 지출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급여압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확인되었고, 개인회생 절차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압류로 인해 실제 생활에 사용 가능한 금액이 크게 감소한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으며, 부양가족 여부와 필수 생계비 지출 내역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가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었다는 점과 현재 소득만으로는 전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보정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며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안정적인 급여소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급여압류로 인해 실질적인 생계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를 통해 현재의 변제 능력과 채무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환 능력을 반영한 변제계획이 인정되면서 과도한 채무 부담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체 채무 가운데 약 66%를 탕감받는 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만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압류로 인해 불안정했던 재정 상황을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하고,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유지하면서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