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밀린 임금과 퇴직금 지급 판결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의 지급 판결을 받은 업무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이 4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뒤에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의 오랜 절친이었습니다. 대표는 그동안 의뢰인에게 월급뿐만 아니라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잘 챙겨주었고, 의뢰인도 친구를 믿고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잘 들어왔던 월급이 하루 이틀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임금을 다음달에 한꺼번에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오랜 우정을 생각해 기다려 주려 했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져 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4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다 못한 의뢰인은 대표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커녕 밀린 임금조차 받지 못했고 경제적인 난항으로 생계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담당 변호사는 상담 후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한 후,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자료는 의뢰인이 사업주와 작성한 근로 계약서, 임금 지급이 밀리기 전까지 그동안 받아왔던 급여명세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메신저 내용, 통장 입출금 내역 등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받지 못한 임금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압류까지 신청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최대한으로 필요한 법적 조력을 드렸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