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분양대금반환소송, 계약 해제 후 분양대금 전액 반환 — 원고 승소판결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쟁점은 시행사의 사업 지연과 안내 내용과의 차이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제, 그리고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입니다.

의뢰인은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위해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분양 당시 시행사는 일정에 맞춰 준공과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이를 신뢰한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계약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업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준공은 반복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더욱이 계약 당시 안내받았던 주요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행사에 계약 해제와 함께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시행사는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분양대금반환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자 트라이원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 조력

변호사는 자료 검토와 입증 자료 정리를 거쳐, 시행사의 의무 불이행과 사업 지연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우선 계약서, 분양대금 납부 내역, 시행사의 광고 자료,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지연 경위와 계약 해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시행사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시행사는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