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67%

대학생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약 67% 성공 사례

2026.07.2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67%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정부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학업과 생활을 함께 이어가는 과정에서 생활비와 학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 부담이 점차 커졌습니다. 미혼으로 별도의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소득 역시 아르바이트 수입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발생하는 상환금을 직접 감당하려고 노력했지만, 학업 일정과 근무 시간을 동시에 맞추는 데 한계가 있었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연체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전체 채무 규모는 더욱 증가하였고, 정상적인 상환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를 장기간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보유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와 요건에 대한 상담을 받은 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형태와 지출 구조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으며, 급여 내역과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계속적인 변제 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비와 학자금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경위를 관련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치나 투기 목적의 채무가 아니라 실제 학업과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채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의뢰인의 현재 경제 상황과 향후 변제 계획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신청서와 소명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이 없는 상황과 월평균 소득, 필수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세부 사항을 반복적으로 점검하였고, 절차 진행 중 필요한 보완 사항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건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현황, 채무 발생 경위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인가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적인 소득과 변제 가능성이 인정된 점이 절차 진행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약 67%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현실적인 범위의 변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남은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과도한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현재의 소득 수준에 맞는 변제계획에 따라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재산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소득과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준비된다면 제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