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스토킹 초범 실형 위기 기소유예 선처 성공

2026.10.0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스토킹 초범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기간 중 피해자에게 고가의 노트북을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헤어진 뒤 해당 노트북을 돌려받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노트북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몇 차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전화와 메시지가 반복되기 시작했고, 연락 횟수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노트북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연락했고, 이후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연락과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과 방문이 이어진 점을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노트북을 돌려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연락을 거부한다는 의사가 전달된 이후에도 연락과 방문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없었던 스토킹 초범인 의뢰인은 단순한 반환 요구로 생각했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번지자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고, 트라이원스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스토킹 초범이라는 사실만을 앞세워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연락이 시작된 이유부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행동까지 전체 연락 내역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첫째, 실제 문자와 통화내역을 확인해 연락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시작한 직접적인 이유는 교제 중 선물했던 고가의 노트북 반환 문제였습니다.

이에 최초 반환 요구가 있었던 시점부터 피해자의 답변, 연락을 거부한 시점, 그 이후 의뢰인이 추가로 보낸 메시지와 전화 횟수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반복된 연락과 방문 행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노트북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계속했다고 설명했지만, 피해자가 이미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하고 집까지 찾아간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이에 단순히 노트북을 돌려받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연락과 방문을 계속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안과 부담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솔직하게 진술하고,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점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셋째, 피해자에 대한 모든 연락과 방문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노트북 반환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한다면 반복적인 접근으로 평가되어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이미 선물한 노트북에 대한 반환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고, 전화나 메시지는 물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동도 모두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넷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으로 상당한 불안과 부담을 느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의 뜻과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과정을 조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4.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교제 당시 피해자에게 선물했던 노트북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연락을 시작했고,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하고 주거지까지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스토킹 초범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모든 연락과 방문을 중단한 점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도 선처를 구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제 중 상대방에게 선물한 물건은 단순히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선물한 물건을 다시 돌려달라' 는 이유로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물건에 관한 연락으로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한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스토킹 초범이라고 해서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 자체가 가볍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라이원스는 스토킹 초범 사건에서 실제 연락 횟수와 내용,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이후 방문이나 추가 연락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가적인 접촉을 중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까지 진행하여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