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벌금형

업무상횡령죄 실형 위기 벌금형 선처 성공

2026.10.1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일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거래처 대금 지급과 회사 운영비 등 일부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자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처음에는 급한 사정이 해결되면 다시 채워놓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몇 차례 회사 자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 내부에서 회계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사 계좌의 출금 내역과 실제 지출 증빙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게 자금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일부 금액이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돈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수사를 거쳐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사는 회사 자금이 실제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보다는 정확한 횡령 금액을 특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중점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과 실제 사용내역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문제 삼은 계좌 거래내역 전체가 곧바로 횡령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계좌이체 내역과 카드 사용내역, 업무상 지출 자료 등을 확인하여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금액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둘째, 확인되는 개인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밝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처음부터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 계획한 범행은 아니었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외부로 빼돌려 은닉하거나 제3자와 공모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경제 사정 때문에 회사 자금에 손을 댔다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무죄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양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넷째, 회사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 피해 금액을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처벌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금원을 확인하고 회사 측과 피해 변제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다섯째,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정확하게 정리된 횡령 금액과 범행 경위,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 등을 변론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책임을 지더라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사로부터 자금 관리에 관한 신뢰를 부여받은 사람이 이를 저버렸다는 점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실제 횡령 금액과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회사 돈을 잠시 사용한 뒤 다시 갚으려고 했다는 생각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회사 돈을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업무상횡령죄 사건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금융거래내역과 지출 자료를 대조하여 횡령으로 인정될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