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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처벌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2025.04.22 조회수 105회

직장내 성희롱 처벌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가벼운 농담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소통은 업무 효율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 마디, 가볍게 여긴 행동 하나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처벌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만큼, 수사기관의 시각도 매우 엄격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친근하게 한 말이었다", "상대방도 웃으며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시지만, 피해자 측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친분이나 농담이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직장내 성희롱 처벌 사안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K 씨의 억울함,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를 찾아오신 K 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 씨는 중견기업의 팀장으로, 평소 부하직원들과 격의 없이 지내며 분위기를 이끌어왔습니다. 문제는 회식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팀원 중 한 명이 술을 잘 마시지 못해 음료를 마시고 있었는데, K 씨가 농담 삼아 “이렇게 예쁜 사람은 취하지 않는 게 아쉽네”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엔 모두 웃으며 넘긴 듯했지만, 며칠 뒤 해당 직원이 인사팀에 K 씨의 발언이 불쾌했다며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회사 측은 내부 조사와 함께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K 씨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성희롱이냐"며 억울해했지만, 수사기관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설사 가해자가 고의가 없었더라도 직장내 성희롱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대응 사례에서 저희는 단순한 부인이나 변명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K 씨가 평소 업무에서 보였던 성실한 태도, 해당 발언이 고의적인 모욕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직원과의 기존 관계 등을 세심하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K 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내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사실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K 씨가 초범이며 고의성이 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형사처벌은 피하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작은 말 한 마디에도 법의 잣대는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내에서는 어느 정도 농담이 허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감정과 인식이 더욱 중시되고 있으며,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처벌은 단순한 징계 수준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공론화되면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대응 사례를 보면, 초기에 적절한 진술 전략과 태도 조율, 반성문이나 탄원서 준비가 향후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턱대고 부인하거나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소유예로 끝났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K 씨 사례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도, 회사 내에서는 징계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직장 내 이미지 훼손도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언행에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나 팀장, 관리자와 같이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다면 직장내 성희롱 처벌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사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업무 관계상 위계가 존재한다면,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직장내 성희롱 처벌 문제로 인해 당황스럽고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응 사례와 같이 적절한 조력을 받으면 형사처벌 없이 상황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 대응’입니다. 한 순간의 말실수로 평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