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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강제추행 초범도 실형 위기입니다.

2025.04.25 조회수 26회

13세미만강제추행 초범도 실형 위기입니다.
-법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성범죄센터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항이므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입니다.

오늘은 매우 무겁고, 또 조심스럽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인 13세미만강제추행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근 들어 이와 관련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수사기관의 태도 역시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고, 재판부 역시 형량을 무겁게 책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체 접촉이 단순한 실수였는데도 이렇게까지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라고 말씀하시지만, 13세미만강제추행은 법에서 정한 강력 범죄 중 하나로, ‘행위의 의도’와 무관하게 엄중히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 중에서도 ‘13세 미만’일 경우, 행위자의 나이, 전과 여부, 반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데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나요?

네, 실제로 많은 초범들이 이 질문을 하시지만, 대답은 안타깝게도 ‘그렇다’입니다. 특히 13세미만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나 문자, 녹음 등의 정황 증거가 확보될 경우 실형 위기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기 때문에,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경우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합니다. 심지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해도,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억울함 속에 휘말린 초등학교 돌봄 교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 L 씨는 초등학교 돌봄 교사로 일하던 중, 수업 시간에 아이를 다독이기 위해 어깨를 감싼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보호자에게 “선생님이 몸을 만졌다”고 이야기했고, 학부모는 곧장 학교 측에 항의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L 씨는 본인이 한 행동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평소처럼 출근하고 있었고,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날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위로한 것이 전부였고, 전혀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는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이를 반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보호자 진술이 강경하고, 아동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진단서까지 제출되면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무겁게 반응합니다.

L 씨는 이미 초범이었고, 과거 전혀 범죄 이력이 없는 모범적인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그는 실형 위기에서 허둥지둥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L 씨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의도성이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교직 생활 중 아동 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동일한 민원이 전혀 없었다는 점, 수사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문서화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구속은 면했지만, 여전히 13세미만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혐의를 벗기 위해 기나긴 법적 절차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 아동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탄원서를 받아 형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L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첫 수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답입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한 사과나 해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진술이 엇갈릴 경우, 수사기관은 아동의 말에 신뢰를 두는 경향이 있으며, 피의자의 해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속이나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형 위기를 피하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13세미만강제추행 사건에서 많은 실무 경험을 쌓아왔고, 실질적으로 무혐의 처분이나 집행유예,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본인이나 가족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13세미만강제추행은 수사기관의 강한 압박과 여론의 눈초리 속에서 단 몇 마디의 진술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실형 위기,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라이원스는 단순히 ‘형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률적 조력이 절실한 그 순간,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 오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