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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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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분쟁, 조합원이라면 필독하세요
지역주택조합분쟁,
조합원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분양가가 오르고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조합에 가입하고 나서야 뒤늦게 느끼는 불신, 불투명한 회계, 조합장의 독단적인 운영,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너무도 흔해졌습니다.
저 이래경은 지역주택조합에 참여한 뒤 계약 해지를 고민하거나, 조합 운영에 대한 법적 대응을 문의하시는 수많은 의뢰인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언제 입주가 되는지조차 모르겠다’는 불안 속에서, 누군가는 조합을 탈퇴하고 싶어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역주택조합분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를 저 이래경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지역주택조합분쟁 유형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공동 주택 마련’이라는 좋은 취지로 출발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합설립인가 전 계약 해지 문제
조합이 인가받기 전이라 해도 위약금이나 계약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많습니다.
▶ 사업 지연 및 일정 불투명
수년간 착공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조합장 및 추진위 운영 불투명
회계자료 비공개, 일방적인 공사 업체 선정 등으로 조합원들의 불신이 커집니다.
▶ 분담금 증가 및 용도 외 자금 사용
초기에 약속된 금액보다 추가 부담이 요구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분쟁은 개인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법률적으로 조합의 구조와 부동산 법리를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 이래경은 민사와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집중적으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조합원들의 상황에 맞춘 전략적 대응을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이래경이 조력한 실제 사례, 확인해보세요
G씨는 경기도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계약금 1,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가 수년째 지연되면서 사업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G씨는 결국 조합 탈퇴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조합 측은 “이미 행정절차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반환을 거부했고,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까지 들이밀며 오히려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저 이래경은 조합설립인가 전 계약의 법적 성격, 해당 계약서 조항의 약관 규제법 위반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주장한 사업 진행 실체가 매우 미약하며, G씨의 탈퇴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전액 반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 사례는 지역주택조합분쟁에서 개인이 혼자 조합을 상대하기보다, 법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와 논리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조합 설립 전인데 탈퇴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면 ‘조합원’이 아닌 ‘가입자’로 보기 때문에,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Q2. 조합이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조합원은 자료 열람청구권을 가지며, 민사소송을 통해 회계자료 열람 및 정산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추가 분담금이 계속 요구되는데 정당한 건가요?
A3.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세부 내역과 조합 결의 절차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분쟁, 감정이 아닌 법으로 풀어야 할 때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믿고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조합원들이 외로움과 불안을 견뎌야 합니다. 서류는 어렵고, 조합은 불투명하며, 나만 손해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분쟁은 정확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영역입니다.
저 이래경은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계약서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법적 해석과 전략을 드립니다. 조합의 언어가 아닌, 법의 언어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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