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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생 칼럼, 오준호 파트너 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의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무너진 삶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언제쯤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 가장 낮은 곳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카드 값이 밀리고 사채 이자가 불어나고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삶.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매달 수십 통의 상담 요청을 받는 저도 그 절박함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건 결코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진심 어린 안내를 하려 합니다.그 해답은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안에 있습니다.
법이 인정한 두 번째 기회,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누구나 될 수 있는 이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말 자체가 너무 잔인합니다.
마치 사람이 불량한 것처럼,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란 단순히 ‘연체로 인해 금융거래가 제한된 상태’일 뿐입니다.
범죄자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낙인찍힐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인생의 한 시기,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뿐입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회사를 잘 다니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 사업을 열심히 했지만 코로나19로 폐업한 사람, 가족의 병원비를 감당하다 사채까지 끌어쓴 사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다 지쳐버린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법이 도와줄 차례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정한 ‘합법적인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너무 많은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정 금액만 갚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죠.
조건은 간단합니다.
1) 정기적인 수입이 있을 것
2) 채무를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예를 들어볼게요.
30대 직장인 A씨의 채무는 1억 원이었으며 월급은 세후 22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100만원 정도를 회생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3년간 약 3,6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6,400만원은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개인마다 다르지만 이러한 구조가 바로 개인회생의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답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라는 상태는 개인회생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생을 통해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신청자의 신용등급보다 ‘현재 수입’과 ‘변제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때문에 프리랜서, 일용직, 알바생도 회생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핵심은 수입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얼마를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즉, ‘변제’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신용불량자여도 얼마든지 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총 다섯 단계로 이뤄집니다.
첫 번째로 자료 준비입니다.
채무 내역, 수입 증빙자료, 재산 내역, 지출 증명서류 등을 정리합니다.
사실상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시 결정이 이뤄집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 채권자들의 독촉은 멈추게 되는데요. 이때 압류, 추심, 전화독촉 등이 모두 정지되죠.
네 번째로는 변제계획 인가 심사가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이 사람이 이만큼 갚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가 결정이 이뤄진 후 3년 또는 최대 5년간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빚은 모두 탕감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신용불량자 상태도 종료됩니다.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개인회생은 도망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책임지되 현실 가능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 특히 권해드립니다.
1) 카드론, 대출이 연체되어 신용불량 상태가 된 분
2) 채무 규모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는 분
3) 이미 소득 활동은 하고 있지만 채무가 계속 불어나는 분
4)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데 파산은 부담스러운 분
회생은 단지 빚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게 하는 ‘시간’과 ‘여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 “회생하면 당장 신용회복이 되나요?”
정확히 말하면, 바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면 채권자의 압박은 중지되고 일정 기간 지나면 신용조회 등에도 ‘회생절차 중’으로 기재되어 금융사들이 공격적으로 추심하지 않게 됩니다.
더군다나 면책이 완료되면?
1) 신용불량자 등록 해제
2) 금융거래 정상화
3) 등재된 채무도 모두 사라짐
이는 단지 숫자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정상화를 의미합니다.
당당하게 통장을 만들고 카드 없이도 숨 쉬는 인생. 그것이 회생 이후의 삶입니다.
회생은 ‘기회’입니다.
그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패배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나는 다시 살고 싶다’는 용기를 내는 일 그것이 개인회생의 본질입니다.
밤에 몰래 숨죽여 울던 당신,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던 당신,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던 당신.
이제는 스스로를 조금 덜 괴롭게 해주세요. 법은 당신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처럼, 이 길을 먼저 걸었습니다”
개인회생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혼자서 하기엔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누군가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갔고, 지금은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는 사람,바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입니다.
끝이 아닙니다.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멋지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회생 변호사 오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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