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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전하는 합의와 고소 전략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전하는
합의와 고소 전략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뭘 더 준비해야 하죠? 같은 말을 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기치 않게 마주한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두려움, 수치심, 분노, 혼란을 동시에 겪습니다. 더구나 신고와 고소, 증거 확보, 가해자의 연락, 주변 시선 등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2차 가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고소와 합의, 그리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소, 망설이지 마세요. 그 자체로 권리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고소는 첫 번째 권리 행사입니다. 하지만 막상 고소를 결심해도 걱정은 많습니다. 혹시 무고죄로 역고소당하지 않을까, 내가 기억하는 것만으로 가능할까, 너무 오래 지나지 않았나 수많은 고민이 피해자의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기억의 단편만으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단,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무고죄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일을 바탕으로 진술한 것이라면, 가해자의 반발이나 협박이 있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시간이 지났더라도 고소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준강간, 디지털성범죄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상당히 길거나 삭제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절대 강요받지 마세요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 측에서 빠르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했다”, “선처해달라”, “합의금 드릴 테니 고소는 없던 걸로…”
이런 말들은 피해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지만, 절대 감정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피해자의 절대적 권한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합의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이 느껴지는가?
■ 합의금이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감당 가능한가?
■ 합의가 또 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은 있는가?
만약 합의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 아래 정식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향후 민·형사 이의 제기 여부, 합의금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란?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대부분 밀폐된 공간이나 사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간접 증거들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수집할 수 있는 증거 종류]
■ 피해자의 진술서 또는 일기/메모
사건 직후의 감정이나 상황을 기록한 메모는 일관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가해자와의 문자, 카톡, DM 등 대화 내용
특히 사건과 관련된 언급이나 사과, 회유 내용이 포함된 대화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통화 녹취
가해자의 사과, 사건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은 형사 책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한국은 일방녹음이 가능한 국가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내용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 CCTV, 주변인 진술, 병원 기록
사건 발생 시점의 행적, 피해 직후의 심리 상태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상담일지 등도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증거들을 혼자서 수집하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유효한 형태로 갖추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언제나 가해자보다 더 큰 상처를 감당해야 합니다. 저 김은정 변호사는 오랜 시간 동안 성범죄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뤄왔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끝까지 지키는 일에 집중해왔습니다. 고소를 할지, 합의를 할지, 어떤 증거부터 모아야 할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 결정이 끝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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