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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이혼·상간 문제, 상황에 맞는 유리한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유수완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지식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을 드립니다.
- 이혼 변호사 유수완 Q&A 인터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유수완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이자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복잡한 감정과 법적 절차가 얽히면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란 더욱 어려운데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수완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 명쾌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며, 이혼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Q1. 이혼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이혼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혼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서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법원에 가서 의사를 확인받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이 성립됩니다.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제3자인 조정위원이 중재하여 합의를 유도합니다.
재판이혼은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 양육권, 위자료 등의 쟁점이 많은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혼 사유(예: 외도, 폭행 등)를 입증해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비협조적이거나 유책 사유가 명백한 경우엔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적으로는 6개월~1년 정도 걸리며, 쟁점이 많거나 상대방이 강하게 다툴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사건은 수개월 내 종결되기도 합니다. 소송 전 조정절차가 포함되면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Q3.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기여도, 혼인 기간, 직업 및 경제력, 자녀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됩니다.
개인 명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형성된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최대 30일 구금), 급여 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행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절차가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Q5. 혼인 기간이 짧아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상대방의 유책 사유(외도, 폭행 등)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짧은 기간 동안에도 형성된 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성된 자산 규모에 따라 그 액수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러분이 공동 재산 형성에 얼만큼의 기여를 했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Q6.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 중 혹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면, 법원은 이를 기망행위로 보아 재산분할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재산분할을 보장받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예금압류,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증거 확보와 전문적인 전략이 중요한 만큼, 변호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간행위가 혼인 관계를 실제로 파탄시켰는지,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상간자의 태도, 만남의 기간이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보통 500만~3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며, 상간소송은 감정이 개입되는 만큼 법적 전략과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문자, 사진 등 구체적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Q8. 불륜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워요
상간행위는 대부분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사진이나 영상,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제출하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불법촬영이나 도청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 하에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유수완 변호사님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수많은 재판상 이혼, 양육권 분쟁, 상간자 소송 등 이혼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유수완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감정에만 치우친 소송이 아니라, 현실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 상황에 가장 맞는 전략을 함께 고민합니다. 소송뿐 아니라 협의이혼 조율, 상담, 사후 절차까지 모든 대응을 1:1 시스템으로 밀착 변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감정, 자녀, 재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에
진심을 다해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이 당신의 편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에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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