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성폭행 합의대행, 합의금 협상 전에 확인해야 할 것

2026.09.18 조회수 9회

성폭행 합의대행,

합의금 협상 전에 확인해야 할 것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성폭행 피해 이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해오거나, 피해자 역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정리하고 싶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려고 하면 당시 상황이 다시 떠오르거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는 단순히 금액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것인지,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수사기관에 어떤 의사를 전달할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폭행 합의대행을 통해 변호사가 가해자 측과의 연락과 협상 과정을 대신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Q.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합의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며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 측의 연락을 받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합의 과정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 측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 측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해오거나, 합의를 서두르도록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대응하기보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Q. 성폭행 합의대행을 맡기면 합의금도 대신 정해주나요?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기준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건에서 지급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 치료나 상담 여부,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검토해 합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가해자 측과 금액 및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제시받은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안했다면 그 금액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어떤 조건이 함께 붙어 있는지도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서에는 합의금만 적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외에도 여러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작성 전에 구체적인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인지, 합의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형사절차와 관련해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합의 이후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권리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에서 보내온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의금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서명하기보다는, 합의의 법적 의미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신고를 먼저 해야 할지, 합의를 먼저 해야 할지도 고민됩니다.

성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고를 먼저 해야 하거나 합의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 현재 확보된 증거, 가해자 측의 태도와 합의 제안 여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면 합의 조건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메신저, 통화기록,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정황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합의를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현재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성폭행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가해자 측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의 말을 반복해서 듣거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해자 측과의 연락 및 합의 조건 협의를 대신 진행하고, 제시된 합의금과 조건을 검토하며 합의서 작성 과정까지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고소 준비와 진술 정리, 증거 검토 등 형사절차에 필요한 부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행 합의대행은 단순히 가해자에게 연락해 합의금을 받아오는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현재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피해자의 의사가 합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해오고 있거나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서둘러 금액부터 결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합의가 필요한지부터 차분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