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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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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금탕감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 원금탕감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회생 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정말 제 빚도 줄어들 수 있을까요?”
“다 갚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처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그동안 감당하기 힘든 빚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카드값이 겹치고 대출이 대출을 부르고.. 숨 한 번 제대로 쉬기도 어려워졌죠.
빚독촉 문자 하나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모르는 번호만 떠도 긴장하게 되고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조용해지고 주변에도 말을 못 하게 돼요.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괜히 혼자 죄인처럼...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빚이 전부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진짜 원금도 줄어드나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채무 조정’으로만 알고 계세요.
하지만 사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원금 자체가 탕감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즉 모든 빚을 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총 채무가 8000만 원인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한 상환 가능 금액이 월 30만 원이라면
3년간 30만 원씩 총 1080만 원만 갚고 나머지 약 7000만 원은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자주 묻습니다.
“원금도 정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냥 이자만 없애주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법원은 ‘지금 당신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아라’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위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성실하게 3년 또는 5년간 납입하면 그 이후 남은 빚은 전부 면책(탕감) 처리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개인회생 원금탕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상 모든 분이 무조건 원금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일정 부분 이상의 원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개인회생이 가능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1. 월 소득이 있고 일정한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납입할 수 있을 것
2. 채무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
3. 사치성 소비나 도박, 고의적인 채무는 아닐 것
그리고 중요한 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전체 채무보다 훨씬 적을 경우, 법원은 그 부족한 부분을 탕감해줍니다.
결국 ‘상환 능력’이 탕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조건이라는 거죠.
개인회생으로 어느 정도까지 탕감받을 수 있나요?
탕감률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원금의 70~90%까지도 탕감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는 월 소득이 거의 없고 부양가족이 많아 사실상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
“면책 결정을 통해 전체 채무의 95% 이상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고 재산이 많다면 원금 탕감 비율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는 법원이 ‘이 정도는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내 재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보다 무서운 원금... 줄일 수 있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자만 없어져도 감사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문제의 핵심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다 갚아도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구조.....
정말 답답하죠.
다시 말해 개인회생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쩌면 유일하게 ‘현실적인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제도일지도 모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신용정보에 등록이 되지만 회생을 마치고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후 신용등급도 회복됩니다.
실제로 면책 후 1~2년 안에 새로운 금융거래(신용카드, 대출 등)를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신용불량 상태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복 가능한 길을 걷게 된다는 점에서 ‘신용 재도약’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원금탕감,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채무가 탕감 대상은 아니며 양육비, 벌금, 일부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에서 중요한 건 ‘성실 상환’입니다.
법원이 정해준 금액을 기간 내에 성실히 갚아야 나머지 원금이 탕감됩니다.
사기성 채무나 허위 자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생 신청 시 정확하고 진실한 자료 제출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늘어나는 독촉장 사이에서...가족 앞에서, 직장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고 혼자 마음을 다치고 있진 않으셨나요?
개인회생은 당신이 ‘빚의 무게’에서 벗어나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꼭 다 갚아야만 떳떳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회복’을 선택하는 것도 책임감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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