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유포 방지까지 확실하게 하는 방법

2025.05.23 조회수 11회

청소년딥페이크 유포 방지까지

확실하게 하는 방법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악용되면서 단순한 장난이라기엔 너무 잔혹하고, 피해자는 실질적인 인생의 파괴를 겪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거나 수치심과 공포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개인이 감내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유포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이며, 피해자의 삶과 권리를 법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자의 대응 방법부터 유포 방지, 2차 피해 차단 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는 처음부터 유포를 막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청소년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딥페이크는 주로 SNS, 익명 커뮤니티,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되며, 원본 영상이 삭제되더라도 복제된 파일들이 끊임없이 재유포됩니다. 단순히 영상 삭제 요청을 넘어서, 처음부터 유포를 방지하고 제작자와 유포자를 추적해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증거 확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추적이 어려워지므로 처음 청소년딥페이크 피해를 인지했을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딥페이크 피해 인지 시 반드시 해야 할 대응 절차

■ 증거 확보 – 캡처와 영상 저장

피해 영상이 발견된 URL, 게시글, 업로드된 플랫폼, 사용자 정보 등을 전체화면으로 캡처하고, 영상 파일도 가능한 한 원본 형식 그대로 저장하세요.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필요한 분석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유포 정황 기록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발견했는지에 대한 정황을 일지처럼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이 정보는 수사기관이 IP 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좁혀가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 신속한 법률 상담 및 경찰 고소

딥페이크 피해는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지체될 경우 유포 범위가 확장되고, 증거도 사라질 위험이 큽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적용 가능한 혐의를 분석해 고소해야 합니다.

■ 유포차단 요청 및 삭제 신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각 플랫폼 고객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영상 삭제 요청을 하되 변호사를 통해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삭제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