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경영권분쟁, 동업자가 등을 돌리는 그날에

2025.05.27 조회수 15회

경영권분쟁, 경영은 명분보다 실력을,

분쟁은 감정보다 전략을 요구합니다

-기업법무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사소했던 불협화음이, 결국 회사를 둘로 가르며 법정으로 번지는 모습을 저는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신뢰했던 가족, 친구, 동업자 사이의 갈등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커져버리는 순간. 경영권분쟁은 단순한 이익 싸움을 넘어, 사람 사이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복잡하고 아픈 싸움입니다.

그런 갈등 한가운데에서, 깊은 밤을 지새우며 “무엇이 법적으로 맞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 이래경이 이 글을 씁니다. 경영권분쟁에 대해 어렵고 막막한 분들을 위해, 법의 눈으로 본 쟁점과 해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분만 많으면 경영권도 갖는 것인가요?

많은 분들이 “지분율만 확보하면 경영권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경영권분쟁은 지분율 외에도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의 구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좌우됩니다.

가령, 상대방이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면,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구조 외에도 표대결 전략, 임시주총의 소집 요건, 위임장 확보 방식 등 실질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이래경은 수많은 기업분쟁에서 이사해임청구, 의결권대리행사금지 가처분, 주주총회결의무효소송 등 입체적인 소송 전략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싸움의 흐름을 읽는 ‘전략’입니다.

이사나 대표이사를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을까요?

경영권분쟁의 핵심은 흔히 ‘사람을 누가 앉히느냐’에 있습니다. 이사를 해임하거나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문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합법적인 결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공증 없는 결의서로 처리한다면, 이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법원이 ‘임시처분’을 통해 직무 집행을 정지하거나 특정인에게만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 이래경은 이처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이사선임결의 효력정지’ 등의 긴급한 법적 대응에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실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분쟁에서 이기는 시작입니다.

저 이래경이 조력한 실제 사례, 확인해보세요

한 중견 기업의 공동 창업자인 두 형제가 경영권분쟁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동생은 경영상의 실책을 이유로 형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형은 ‘주주총회가 부당하게 소집되었고 결의도 불법이었다’며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형의 입장에서 사건을 맡아,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 위임장 작성의 비정상성, 의결 정족수 부족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전 공지 내용과 회의록의 불일치, 주주총회 녹음 파일의 분석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법원은 주총 결의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임된 대표이사의 직무를 회복시켰습니다.

▶ 이처럼 경영권분쟁은 결국 ‘법적 형식과 절차’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증거가 승패를 가릅니다. 이래경만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손을 놓고 있으면, 경영권은 점점 멀어집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경영권분쟁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체념하는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리주장을 위한 법적 수단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임시주총 소집청구, 가처분신청, 직무대행자 선임신청, 주주명부 열람청구 등이 있으며, 법원은 매우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 이래경은 이 모든 절차의 실무를 빠짐없이 수행하며, 때로는 하루 만에 긴급서류를 정리하고 법원 심문까지 준비한 경험도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늦을수록 상대방은 더 많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며, 주도권은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