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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개인회생 사실상 쉽지 않기에 주의해야
셀프 개인회생 사실상 쉽지 않기에 주의해야
-회생 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정말 혼자서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법률 사무소 도움 없이도 가능하다던데, 저도 해봐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엔 절박함이 가득하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의뢰인들의 눈빛은 늘 조용한 구조 요청을 담고 있어요.
"변호사님, 이제 정말 방법이 없어요…"
"잠을 못 자요,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도 쏟아져요…"
저는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으며, 참 오랜 시간 빚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싸우는 분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그 아픔을 조금은 알기에 오늘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보려 해요.
바로 ‘셀프 개인회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셀프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셀프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개인회생’ 하면 법률사무소에 수임료를 내고 의뢰하는 것을 떠올리지만 최근에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죠.
정확히 말하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본인이 모두 수집하고 신청서도 직접 작성한 뒤 제출해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인터넷 검색이나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법원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류를 내려받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식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과정을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도 따르죠.
셀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개인의 상황과 성실함, 이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분이 정말 갚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재산 상태는 어떤지, 부양가족은 있는지, 소득은 안정적인지 등 수많은 요소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서류를 빠짐없이 논리 있게 구성할 수 있어야 하죠.
신청서 하나만 해도 수십 장에 이르며 각 항목마다 세부 내용이 다르고 법적 기준도 있습니다.
한 글자 잘못 적으면 기각 사유가 되기도 하고 입증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오고 그걸 놓치면 아예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셀프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어렵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셀프 개인회생의 장점은?
✔ 비용 절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용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수임료가 들지만 셀프로 진행하면 이 부분을 아낄 수 있죠.
✔ 절차의 이해
내가 직접 신청하다 보면 회생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법원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는지, 내 재정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이는 이후 관리 계획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셀프 개인회생,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엔 양면이 있듯 셀프 개인회생에도 단점은 분명합니다.
✔ 준비 서류가 매우 많고 복잡해요
진술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채권자 목록 등 무려 20종 이상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누락 시 심사 지연이나 기각이 발생합니다.
✔ 법적 용어와 논리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면책불허가 사유”가 뭔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뭔지 처음 듣는 말들 투성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단어에 당황하고 해석을 잘못해서 잘못된 회생안을 제출하곤 해요.
✔ 시간과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어요
직장에 다니는 분이라면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자료를 만들고 아이를 키우는 분이라면 아이가 잠든 새벽에야 간신히 서류를 들여다보게 돼요.
심지어 법원에서 보내는 공문, 보정명령 등도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하니 상당한 스트레스가 따르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 개인회생이 잘 진행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게요.
1. 인터넷과 문서 작업에 익숙한 분
2. 자기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분
3. 세금, 소득, 재산 현황이 단순한 분
4. 시간적 여유가 있고 꼼꼼하게 관리가 가능한 분
5. 심리적 부담에 잘 견디는 분
이런 분들이라면 셀프 회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개인회생, 무작정 포기하거나 반대로 무작정 혼자 하려는 것보단 내 상황과 조건을 솔직하게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빚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무너진 삶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셀프 개인회생은 분명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다만, 감정과 정보가 뒤엉킨 상태에선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저는 매일같이 회생을 고민하는 수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셀프로 시도했다가 너무 지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직접 해낸 분들도 계시죠.
그 모든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말이 있어요.
“혼자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혼자 너무 아파하진 마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지금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그게 셀프로든, 변호사와 함께든..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살아보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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