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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합의대행 피해자가 알아야 할 합의의 함정
몰카합의대행,
피해자가 알아야 할 합의의 함정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를 당한 후, 피해자분들은 상상도 못한 혼란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바로 가해자 측에서 용서를 빌며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며 먼저 연락이 올 때입니다.
물론 사과와 금전 제안을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몰카범은 지금,피해자와 법적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피해자가 절대 놓쳐선 안 될 합의의 함정과 법적 대응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몰카범의 사과, 진심일까요? 전략일까요?
가해자는 합의만 되면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빠르게 연락을 취해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흔들려 합니다.
형사처벌이 두려운 가해자는 합의만 성사되면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죠.
문제는, 감정적으로 휘둘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구두 약속이나 불완전한 합의서에 서명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개입 없이 합의서만 작성했다면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법적 강제력이 매우 약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몰카합의서, 아무 문구나 쓰면 안 되는 이유
피해자분들이 가해자와 주고받은 합의서를 보면, 법적으로는 거의 무효에 가까운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몰카 관련 합의서에는 법적으로 꼭 명시돼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 위자료의 정확한 금액과 지급 시기
■ 지체 시 이자 또는 이행 강제 조항
■ 형사 고소 취하 조건의 명확한 규정
■ 2차 유포 또는 재범 방지 서약
■ 합의서에 포함된 진심어린 사과의 진술
이런 합의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남기게 되는 거죠.
전문 변호사가 개입해 법적 보호와 금전적 실익을 확보하는 합의서를 만들지 않으면, 애초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몰카합의는 절대 피해자가 혼자서 감정에 치우쳐 결정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디지털 흔적, 지워졌는지 확인하셨나요?
몰카합의대행 사건의 핵심은 단순 촬영 자체가 아니라 그 영상이 어디까지 유포됐는지, 삭제는 제대로 됐는지입니다.
저는 실제 의뢰인 사건에서 가해자 휴대폰·노트북·클라우드까지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삭제 여부와 유포 범위를 확인한 후 유포 차단 조치와 함께 민·형사 합의를 병행한 적이 있습니다.
합의만 하고 영상을 그대로 남겨둔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절차까지 포함되어야, 비로소 안전한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카합의는 협상이 아닌 ‘법적 대응’입니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즉, 형사처벌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건이지 단순한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결국 피해자에게 손해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합의를 진행하면,
■ 실질적인 보상 확보
■ 향후 유포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형사 고소와 병행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
■ 피해자의 신상 노출 없이 비밀 유지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가능해집니다.
만약 가해자 측이 무조건 “돈 줄 테니 고소는 없던 일로 해주세요”라고 접근한다면
이는 명백히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이며 때로는 형법상 공갈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고소 병행 여부, 몰카합의대행 과정 중의 안전 확보, 적절한 금전적 배상과 사과 수위까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시다 손해보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피해자분들 중에는 자신의 일이 드러날까 두려워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덮으려 한 결과 유포를 막지 못하고, 합의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몰카 피해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그나마 덜 억울하고, 단단하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안심하고, 피해자는 또 상처받는 다는 말..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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