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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기각, 탄탄한 전략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상간소송기각, 탄탄한 전략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 이혼 칼럼, 이래경 파트너 변호사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아무 사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관계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상간소송이란 단어는 어느 날 갑자기 너무도 낯설고 무거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에서 상간소송 기각을 이끄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면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억울하게 상간소송 피고가 되신 분들을 위해 기각을 이끄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간소송 대응, 핵심은 무엇일까요?
상간소송은 법률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이가,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죠. 문제는 '부정한 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카톡 대화 몇 줄, 함께 찍힌 사진 한 장, 심지어 자주 만나 식사한 기록만으로도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과 ‘입증’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간소송기각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정한 관계’가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억울하다면 연인 관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명백한 성적 관계의 정황, 밀접한 연인의 대화, 장기간의 동거 사실 등이 없다면, 상간소송기각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억울하게 피고가 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죠.
제751조 (재산 외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그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배상의 방법으로서 손해를 입은 자 또는 제3자의 청구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실제 조력 사례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이었고, 같은 팀에 근무하던 기혼 동료와의 관계로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습니다. 퇴근 후 두 사람이 함께 술자리를 가진 CCTV, 주고받은 문자, 퇴근길 동승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죠. 원고 측은 이를 '부정한 교제의 명백한 정황'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모두 분석해, 사적으로 친하긴 했지만 연인이나 상간의 정황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특히 문자 내에서 상대 배우자의 존재를 인지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드러난 부분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간관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상간소송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왜 필요할까요?
상간소송 피고로 지목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전략이 필요하죠.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사실이 아님에도 부정한 관계로 몰릴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원고 측이 일부 사실을 과장하거나, 대화 일부만을 제출하는 경우, 전체 맥락을 해석해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이래경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숨겨진 허점을 찾아내고, 이를 조목조목 반박해 상간소송기각 판결을 받아내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단순히 소송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명예와 심리적 안정을 지키는 것 역시 저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저 이래경 변호사는 억울함을 풀어 드리기 위해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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