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공식블로그
채팅상담
1666-8579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현금서비스 개인회생, 고의성 판단기준과 인가 가능성은
현금서비스 개인회생, 고의성 판단기준과 인가 가능성은
-회생 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현금서비스를 몇 번 쓴 것뿐인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최근에 쓴 현금서비스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빚독촉 전화에 하루가 무너지고 수많은 채무 내역서를 펼쳐보며 스스로를 자책하죠.
특히 카드 현금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분들은 “제가 너무 무책임했던 건 아닐까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요.
중요한 건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떤 제도를 통해 정리해 나갈 수 있는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금서비스 개인회생”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금서비스, 왜 문제로 이어질까요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단기간에 현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간편하죠. 몇 번의 클릭이면 자금이 입금됩니다. 그러나 금리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은 편이고 상환 기한이 짧습니다. 급한 생활비, 병원비,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돌려막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번 달 카드값을 막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현금서비스로 갚는 식인데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이자 부담 급증
2) 카드 한도 축소 또는 정지
3) 연체 발생 시 신용등급 급락
4) 채권추심 개시
특히 연체가 시작되면 심리적 압박이 큽니다. 문자와 전화 우편이 이어지죠. 일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되죠.
현금서비스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서비스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3년에서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사채 등 대부분의 금전채무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채무의 종류가 아니라 채무 발생 경위와 시점입니다.
최근 현금서비스 사용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회생을 준비하면서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고의적 채무 증가, 즉 회생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빚을 늘린 경우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사해행위성 차입 또는 편파변제 문제와 연결해 검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서 회생 신청 직전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경우라면 법원은 그 사용 목적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모든 최근 차입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 병원비, 월세 등 실질적 생계 목적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사용했는가”와 "상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가”입니다.
때문에 최근 현금서비스 사용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금서비스가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현금서비스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변제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 이라는 구조로 산정됩니다.
채무 총액은 변제 기간과 면책 범위에 영향을 주지만 매월 납부하는 금액은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다만 채무가 과도하게 많고 최근 차입 비중이 높다면 법원이 변제기간을 길게 보거나 보정요구를 통해 사용 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가계지출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고요.
실제로 많은 의뢰인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십니다.
“돌려막기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몇 가지 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1) 특정 채권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상환했는지
2) 가족이나 지인에게 우선 변제했는지
3) 현금서비스 자금이 어디로 사용되었는지
특히 가족에게 상환한 내역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편파변제로 보고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금액을 다시 변제계획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카드 사용내역, 계좌이체 내역, 현금 인출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설명하는 것이 회생 절차의 핵심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회생 신청 직전 고액 현금서비스 반복
2) 도박, 투자, 가상자산 투기 목적 사용
3) 허위 소득 자료 제출
특히 도박이나 투기 목적 채무는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고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일부 분들은 현금서비스 채무가 많으면 개인파산이 더 낫지 않냐고 묻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고 변제 능력이 없을 때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절차입니다.
현금서비스 채무가 많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재 소득이 있는지 지속적인 변제가 가능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구조가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현금서비스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는 쌓입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심리적 압박도 커집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방향을 정하면 제도는 분명히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생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재정 재설계의 시작이라고요.
빚은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특히 현금서비스처럼 “잠깐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선택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때, 자책감은 더 커지죠.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제도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현금서비스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구조를 점검해보세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늘이 끝은 아닙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