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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청산가치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정리
개인회생 청산가치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정리
-회생 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내가 가진 게 없는데 청산가치가 왜 중요하죠?”
매일같이 힘겨운 채무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그분들의 고단한 숨소리와 마음속 한숨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듣고 있어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도 아마 그 끝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를 찾아 헤매고 계신 거겠죠.
하루에도 수십 번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정말 회생할 수 있을까” 자문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개인회생 청산가치’
이 단어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글이 조금은 숨통을 틔워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 왜 중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은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갚을 수 있는 만큼’의 기준을 정할 때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개인회생 청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란 만약 개인파산을 했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청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해요.
즉, 채무자가 파산을 했을 때에도 최소한 이 정도는 변제받을 수 있었을 텐데 개인회생을 하면서 이보다 더 적은 돈을 갚는 건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해야 해요.
그 원칙에 따라 청산가치보다 적은 금액을 갚는 변제계획안은 법원에서 인가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건 별로 없는데도 청산가치가 높다고 나오기도 하나요? 의외로 많아요.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단순히 "현금 얼마 있어요"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보험, 퇴직금, 심지어 전세보증금과 같은 것도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어요.
또한, 실제로 팔 수 있는 시가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별거 아닌 재산’이 법원 기준에선 의미 있는 자산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래된 차라고 생각했는데 중고차 시세로 400만 원 이상이면 회생 재산 목록에 반영됩니다.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청산가치에 포함돼요.
만일 퇴직예정자인 경우 퇴직금 예상액도 자산으로 추산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라는 말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요.
띠라서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높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청산가치가 높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 금액 이상을 회생절차에서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뿐이에요.
즉, 내가 가진 재산보다 더 적게 갚겠다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그 이상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회생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오히려 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의 보호를 받으며 빚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다시 말해 강제집행, 압류, 빚 독촉 등으로부터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답니다.
청산가치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은?
1. 재산 평가 기준은 ‘현재 시점의 시가’입니다.
막연하게 “이건 예전에 샀을 때 3천만 원이었어요”라고 하셔도, 현재 중고로 팔 수 있는 가격이 기준이 되죠.
2. 배우자나 가족 명의 재산도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자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생활비나 자금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꼼꼼히 따져볼 수 있어요.
3. 보험은 반드시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산정돼요.
월납입금만 계산해서 “그렇게 큰 건 아닐 텐데요?”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사에 직접 해지환급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해요.
4. 전세보증금, 퇴직금, 예금도 빠짐없이 포함돼요.
특히 전세보증금은 대출과 상계 계산이 적용되긴 하지만 그 계산 방식이 일반인이 혼자 처리하긴 까다롭기에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산가치보다 변제금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흔한 실수가 여기에서 발생해요.
법원은 청산가치보다 낮은 금액을 갚는 계획안이 접수되면, ‘보정권고’나 ‘기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 초반부터 청산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고 그에 맞는 변제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만약 청산가치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 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재산 일부를 처분하고 변제계획에 반영하거나,
회생이 아닌 파산 절차를 검토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넘어야 할 산이 아니라 가늠자입니다
채무라는 현실이 너무 벅차고 무겁게 느껴질 때 그 무게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산가치는 당신이 회생할 수 있는 기준점이지, 당신을 좌절하게 할 기준은 아니라고요.
그저 법이라는 틀 안에서 당신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기준선일 뿐이에요.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운다면 새로운 시작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당신이 다시 일어설 자격이 없다는 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격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해요.
그 자격을 법이 인정해주는 과정 그게 바로 개인회생이고 그 문을 여는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청산가치예요.
지금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당신,
그 자체로도 이미 회생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함께 걸어가 보아요.
김은정 변호사가, 이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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