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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접근금지 명령, 지금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스토킹접근금지 명령,
지금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감시당하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즉각적인 안전 확보입니다.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입니다.
이번에는 접근금지 명령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 조치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뭘까요?
접근금지 명령은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더 이상의 접근이나 연락, 위해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가해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보호조치입니다.
이 명령은 피해자가 신고를 한 이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찰 및 법원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발령될 수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일정 범위 내로 접근할 수 없고,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 어떤 수단으로도 연락할 수 없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중요한 이유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물리적 거리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의 공포감이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 속에서 일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가해자의 지속적 접근으로 인해 추가적인 범죄나 보복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명령은 단순히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신청 절차는 이루어질까요?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에 신고 후 긴급조치 요청
스토킹 상황을 신고하면,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긴급조치를 검토합니다.
필요하다면 즉시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검찰을 통한 임시조치 신청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정식 보호명령
긴급조치나 임시조치 이후에도 스토킹 상황이 계속된다면, 피해자는 법원에 정식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발령한 보호명령은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어 피해자 보호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면, 이것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경찰은 즉각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는 보다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꼭 기억해야 할 점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단순히 연락을 피하거나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이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와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명령이 기각되거나 피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 보호의 시작이자, 상황의 심각성을 법적으로 공인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스토킹 피해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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