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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민사소송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성범죄피해자민사소송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대표변호사 김은정 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성범죄 피해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만나며, 이분들이 겪는 깊은 고통과 혼란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단순한 상처를 넘어, 일상생활조차 버거울 만큼 큰 정신적 충격을 겪습니다.
형사처벌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정한 회복은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까지 이뤄져야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형사절차만으로는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기에,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병행하고자 하시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는 민사소송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형사판결로는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핵심은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범죄가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을 경우, 민사재판에서는 그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이미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도 가해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민사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시점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성범죄피해자민사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의 확보입니다.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록,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녹취파일, CCTV 등의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도 민사소송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증거물 확보는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소멸시효를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례에 따라 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관할법원 선택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재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실질적인 배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요 시 재산조회 및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는 단순한 사적 분쟁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받은 결과이며, 이에 대한 정당한 법적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절차는 복잡할 수 있지만, 올바른 대응과 법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는 다시 자신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 김은정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용기와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정확하고 따뜻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범죄피해자민사소송, 그 첫걸음은 정확한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위한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대표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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