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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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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받고 이사, 내 돈을 되찾는 가장 현명한 방법
보증금 못받고 이사,
남겨진 마음까지 돌보는 민사의 시간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그 어떤 분쟁보다도 억울하고, 감정이 깊게 남는 민사사건. 특히나 ‘보증금 못받고 이사’하게 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무력감과 분노를 동시에 안깁니다. 누구나 믿고 살던 집에서 내 돈을 떼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보증금 못받고 이사’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해답과 사례 기반 전략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혼자서 싸우려 하지 마세요. 부당한 상황일수록,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증금 못받고 이사, 그냥 넘기면 위험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 정말 당황스럽죠. 특히 새 집 이사비용이나 계약금, 중도금까지 생각하면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그냥 기다리자’, ‘좀 더 얘기해보자’며 시간만 허비하다 결국 못 받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럴 땐, 법적인 조치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소송과 함께 ‘전세권 설정’이나 ‘가압류, 경매 신청’까지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이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못받고 이사, 어떤 권리가 남아 있을까요?
이사를 갔다고 해서 세입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은 여전히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라면 일정 기간 동안은 우선순위를 보장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사 이후에도 등기부에 전입 흔적이 남아 있는지, 집주인 명의에 변동은 없는지, 그리고 임대인의 채무상황이나 다른 압류권자들의 존재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보증금 못받고 이사 후 승소한 실제 소송 이야기
의뢰인 A씨는 전세 2억 원으로 2년 계약을 맺고 살던 중, 계약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나간다”며 계속 시간을 끌었고, 결국 A씨는 이사 날짜가 다가와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게 됩니다.
A씨는 친구의 소개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곧바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임대인의 은닉 재산 추적까지 진행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집주인의 계약상 반환의무 위반,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책임, 그리고 명백한 채무불이행 상태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전액 반환 +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 전부를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A씨는 결국 소송을 통해 약 2개월 내에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고, 이후 명도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죠.
왜 즉시 대응이 중요한가요?
보증금 못받고 이사를 하게 된 경우, 가장 큰 리스크는 시간의 지연입니다.
채권자(집주인)의 재산은 언제든 타인에게 넘어갈 수 있고, 경매로 처분되기 전에 압류·가압류를 해둬야 합니다. 이런 초기 조치를 놓치면 나중에 승소를 해도 받을 재산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분쟁은 감정의 골도 깊은 만큼,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협상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법률대리인이 중간에 개입해 진행 방향을 제시하고 협상 테이블을 이끌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래경 변호사가 직접 움직이는 이유
트라이원스는 의뢰인을 사건 속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저 이래경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직접 준비하고, 증거를 정리하며, 전략을 짭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작은 목소리 하나도 흘려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저는 사건 초기상담부터 직접 만나고, 법정에서도 직접 변론에 나섭니다. 단 한 번이라도 보증금 못받고 이사해 본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바로잡겠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요.
남겨진 보증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보증금 못받고 이사하는 일은 단순한 재산 손실이 아니라, 생활의 기반이 흔들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과 민사의 원칙을 지키는 절차만 있다면 우리는 그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일상과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서 싸우지 마세요. 같이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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